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복지 제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만 0~1세의 아동이며, 2022년생과 2023년생의 아동이 부모급여의 대상입니다.
2021년생 아동은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혜택 및 지원내용
부모급여를 통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만 0세의 아동에게는 70만 원, 만 1세의 아동에게는 35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원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등록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다른 복지 제도인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과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혜택 및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하시면 매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기간
부모급여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하여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부모의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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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의 복지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외 복지제도 와 중복 지급 여부
부모급여 외의 다른 복지 제도와의 중복 지급 여부는 해당 국가의 정책과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복지 제도들과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국가에 따라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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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영아수당은 출산을 겪은 부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역시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 정책에 따라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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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대한 지원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는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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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축하하고 첫 만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은 별개의 제도로서 중복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복지부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지급 여부는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복지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 중복 지급 여부
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는 대부분의 경우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 휴직 급여는 부모 자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며, 부모 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통해 받는 급여와 부모 급여는 서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별도 신청 필요 여부
기존의 영아 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이 2023년에 부모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지급 계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2023년에 부모급여로 전환되면서 지원금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 수당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이어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 지급 계좌 등록을 해야하며,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로 전환된 후에는 매월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쌍둥이 부모급여 지급 방식
쌍둥이 부모급여는 쌍둥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쌍둥이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은 일반 부모급여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쌍둥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각 국가나 지역의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쌍둥이 아동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쌍둥이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쌍둥이 아동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급되며, 쌍둥이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더욱 높은 지원액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식
쌍둥이 부모급여의 신청 및 지급 방식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매월 일정한 일자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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